NeP 인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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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인증제도 안내

NeP(신제품인증)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

NeP(신제품인증)제품 의무구매 제도란?

NeP(New Excellent Product),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NeP인증제품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 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지방교육행정기관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수의계약)
  • NeP 인증제품 구매면책제도

    - 공공기관이 NeP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2)

  •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면제제도

    -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NeP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선권고 제도

    - NeP제품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를 위해 NeP 의무구매 미이행기관 대상 개선 및 권고 요청

  •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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